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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Natural Parks Act, Article 9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Park Committees)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5.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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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어 County카운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City시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nty카운티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land랜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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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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