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Natural Parks Act, Article 8 (De-designation or Alteration of Natural Park Areas)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 A natural park may not be de-designated or its area reduced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unavoidable for military purposes or the public interest;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 the area has become unusable as a natural park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reasons;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feasibility of the park area under Article 15 (2), it is recognized that the area deviates significantly from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parks under Article 7 and there is no need to retain it as a natural park.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an area surrounding a park that meets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natural parks under Article 7,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incorporate that area into the natural park.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3) Where the designation of a natural park is lifted under paragraph (1), the Gun Governor with jurisdiction over the area shall endeavor to formulate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for the park area so that natural ecosystems, natural landscapes, and cultural landscapes are conserved.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4) Articles 5 and 6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de-designation, reduction, and incorporation of natural parks under paragraphs (1) and (2).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5) Where an area designated as a provincial park is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or an area designated as a county park is designated as a provincial park or national park, the provincial park or county park is deemed de-desig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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