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4조(벌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8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performs an act subject to reporting without making the repor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3 (1);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2. A person who causes trees to wither and die in violation of Article 27 (1) 2;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 A person who installs explosives, traps, snares, or pits to catch wild animals, or sprays chronically hazardous substances to humans, ecologically hazardous substances, or agricultural chemicals, in violation of Article 27 (1) 3;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2.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to take measures such as removal under Article 31 (1);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4. A person who collects usage fees without the permit of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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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