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8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1. A person who performs an act subject to permissi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in violation of Article 23 (1) 8 through 10;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disposition of suspension or alteration of a project under Article 30;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 person who obtained a permit under this Act by deceit or other wrongful m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