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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8장 벌칙

자연공원법 제83조(벌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83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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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8 throughθ쓰r루 10;

2.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변경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deceit더싯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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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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