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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8장 벌칙

자연공원법 제84조(벌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8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2.6.1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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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2. 제2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uses카지즈 trees트r리즈 to투 wither위ð더 and앤드 die다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2;

3.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린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or오 pits핏츠 to투 catch캐치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sprays스프r레이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3의2.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usage유서지 feesf피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t퍼밋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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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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