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Natural Parks Act, Article 8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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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7;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damages대머지즈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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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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