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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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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자연공원법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Natural Parks Act, Article 8 (De-designation or Alteration of Natural Park Areas)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may메이 not낫 be비 de-designated디-데지그네이티드 or오 its잇츠 area에r리아 reducedr러두스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디 area에r리아 deviates디v비에잇츠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romf프r럼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retainr리테인 it잇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a어 park파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corporate인코퍼r레잇 thatð댓 area에r리아 into인투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n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natural내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re아 conserved.컨서v브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4)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5)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or오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unty카운티 park파크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or오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파크 or오 county카운티 park파크 is이즈 deemed딤드 de-designated.디-데지그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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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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