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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7장 보칙

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Natural Parks Act, Article 73-2 (Residents' Support Projects)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residents'r레지던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and앤드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Zone)존 build,빌드 extend,익스텐드 or오 alter올터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es하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and앤드 3,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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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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