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73조의2(주민지원사업)
Natural Parks Act, Article 73-2 (Residents' Support Projects)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carry out residents'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and promote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living in the park area.
② 공원관리청은 지역주민(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만 해당한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ㆍ하수도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 Where local residents (limited to residents living in the Park Natural Environment Zone and Park Village Zone) build, extend, or alter residential houses (limited to detached houses) under Article 18 (2) 2 and 3,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of installing water supply and sewerage facilities and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he Sewerage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Use of Livestock Manure,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원구역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foster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the park area.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types, procedures,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residents' support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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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