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Natural Parks Act, Article 42 (Attribution of Admission Fees, etc.)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8.10.16>

(1)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themð뎀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r오 (3)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them,ð뎀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However,하우에v버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Zone.존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관리ㆍ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8.8>

(3)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atð댓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o투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revenue.r레v버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연공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