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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43조(보조)

Natural Parks Act, Article 43 (Subsidies)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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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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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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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조에 따라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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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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