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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Natural Parks Act, Article 41 (Costs of Park Projects Carried Out by Persons Other Than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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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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