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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37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Natural Parks Act, Article 37 (Collection of Admission Fees and Usage Fees)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2.6>

(2)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emple템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6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collect컬렉트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theð더 Park파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emple템플 thatð댓 collects컬렉츠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may메이 not낫 collect컬렉트 viewingv뷰잉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or오 manages매니지즈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4)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5)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processing).프r라세싱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5, 2022.12.13,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and앤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and앤드 county카운티 parks.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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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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