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Natural Parks Act, Article 3 (Duty to Protect Natural Parks)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devote디^v보우트 their^ð데어 utmost엇모우스트 efforts에^f펏츠 to투 protecting프^r러텍팅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nature:네이처

1. 국가

1. The^ð더 State;스테잇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or오 manage매너지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5.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6. Persons퍼슨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in인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r오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s애즈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shall섈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on안 a어 continuing컨티뉴잉 basis.베이시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value^v밸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at^ð댓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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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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