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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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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1장 총칙

자연공원법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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