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4조(원상회복)

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그만 둔 때에는 자연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shall섈 restore^r리스토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ends엔즈 or오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eases시시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ing더파지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guarantee게^r런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cost카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park파크 with위^ð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