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4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Natural Parks Act, Article 24-2 (Removal of Abandoned Objects)
①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나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 repeated or habitual illegal occupation of a natural park or hindrance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 natural park is recognized, and urgent action is needed and it is deemed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by following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3 (1) and (2)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moving abandoned waste materials or other ob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objects, etc."), without going through those procedures.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ural park.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orage and disposal of objects, etc. removed by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