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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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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Natural Parks Act, Article 24-3 (Investigation of Persons Concerned)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ccupying아큐파이잉 or오 using유징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permit퍼밋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and앤드 act액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rders오더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rders오더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and앤드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or오 pollution펄루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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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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