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4조의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Natural Parks Act, Article 24-3 (Investigation of Persons Concerned)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및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onserve and manage a natural park efficiently an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may have its employees enter the business sites of persons occupying or using the natural park or other necessary places to investigate the persons concerned and relevant documents: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공원시설 관리 및 변경허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 이 법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to perform permit and authorization duties under this Act,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park projects, the management of park facilities and permission for alteration under Article 20 (1) and (2), and act permits under Article 23 (1);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명령, 제3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ㆍ변경, 제31조에 따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등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status of compliance with orders or dispositions under this Act, such as an order to take restoration measures under Article 24 (4), revocation of permits or suspension or alteration of projects under Article 30, orders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moval under Article 31, and vicarious execution;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의 훼손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otherwise deems it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or pollution of the natural park.
② 제1항의 경우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employees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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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