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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공원법 ›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Natural Parks Act, Article 18 (Land Use Zones)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nd랜드 use유스 zones존즈 in인 theð더 park파크 plan:플랜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eds니즈 to투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a)어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ichr리치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b)비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retainr리테인 theirð데어 primeval프r라이미v블 character;케r릭터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c)시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wild와일드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of어v브 high하이 protection프r러텍션 valuev밸류 live;라이v브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d)디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as애즈 a어 buffer버f퍼 space스페이스 forf포 theð더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3.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villagev빌러지 has해즈 formedf폼드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stain서스테인 residents'r레지던츠 lives;리v브즈

4. 삭제<2011.4.5>

4. Deleted.딜리티드 <2011.4.5>

5. 삭제<2011.4.5>

5. Deleted.딜리티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6. Park파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Zone:존 An앤 area,에r리아 among어멍 temples템플즈 holding호울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ites,사잇츠 where웨어 it잇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ddhist부디스트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6.5.29, 2020.5.26, 2023.8.8, 2026.7.7>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in인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s:액츠

1. 공원자연보존지구

1.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a)어 Theð더 minimum미너멈 acts액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b)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c)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aid에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installable인스톨러블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area;에r리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d)디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emples템플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디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ddhist부디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t앳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ites사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ea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hops샵스 among어멍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temple템플 stands스탠즈 and앤드 theð디 appurtenant어퍼테넌트 land랜드 connected커넥티드 thereto;ð데어투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e)이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licensed라이선스트 as애즈 a어 religiousr릴리저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fromf프r럼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디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f)에f프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thatð댓 are아 theð더 minimum미너멈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nature네이처 if이f프 left레f프트 in인 its잇츠 natural내처r럴 state;스테잇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g)지 Theð더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n앤 area에r리아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theð더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to투 theð더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ystem)시스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permitted퍼미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공원자연환경지구

2.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a)어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b)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c)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d)디 Primary프r라이메r리 industry인더스트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e)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nurturing,너처r링 felling,f펠링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f)에f프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fromf프r럼 before비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extension,익스텐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and앤드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scape,랜드스케이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hose후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g)지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bank뱅크 protection,프r러텍션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ences,f펜시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tect프r러텍트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h)에이치 Theð더 minimum미너멈 acts액츠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rmf팜 roadsr로우즈 and앤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i)아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died);다이드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j)제이 Piling파일링 up업 goods구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23;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k)케이 In인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installing인스톨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nging체인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to투 visitors;v비지터즈

3. 공원마을지구

3.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Zone:존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a)어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b)비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f어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c)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Zone존 itself;잇셀f프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d)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Zone존 itself;잇셀f프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e)이 Home홈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do두 not낫 cause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4. 삭제<2011.4.5>

4. Deleted.딜리티드 <2011.4.5>

5. 삭제<2011.4.5>

5. Deleted.딜리티드 <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6. Park파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Zone:존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a)어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

(b)비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tension,익스텐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forf포 Buddhist부디스트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life라이f프 of어v브 monks,멍크스 and앤드 theð디 edification에더f퍼케이션 of어v브 believers;벌리v버즈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c)시 Acts액츠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theð디 elements엘러먼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ultural컬처r럴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d)디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emples.템플즈

③ 삭제 <2011.4.5>

(3) Deleted.딜리티드 <2011.4.5>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23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ark파크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land랜드 use유스 zone존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ermit퍼밋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cts액츠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heð더 new누 land랜드 use유스 zone.존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0.5.26>

(5) Buildings빌딩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park파크 plan플랜 changing체인징 a어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Zone존 to투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Zone존 or오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ltered,올터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use유스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zone's존즈 own온 functions.f펑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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