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Natural Parks Act, Article 10 (Matters Deliberated by Park Committees)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Each park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de-designation, and alteration of the area of natural parks;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the basic park plan (only the National Park Committee);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and alteration of park plans;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project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environment of natural parks;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5. Other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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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