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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9조(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9 (Content and Procedures of the Basic Park Plan, etc.)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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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forf포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such서치 as애즈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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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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