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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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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5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1. Theð더 delegatee델리개티 or오 entrustee;엔트r러스티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to투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7.4, 2008.9.18, 2010.10.1, 2011.9.30, 2017.5.29, 2025.10.1>

(2)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national내셔늘 parks파크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shall섈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park파크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tmospheric앳머스f페r릭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s;f포r러스츠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3. Visitorv비지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3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modified마더f파이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ark파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ng프r러모우팅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cosystem이코시스텀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4-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rk파크 protection프r러텍션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5-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viction이v빅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삭제<2010.10.1>

7. Deleted.<2010.10.1>딜리티드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8. Crackdown크r랙다운 on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2.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3.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4.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5.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rk파크 entrance엔트r런스 feesf피즈 and앤드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ollect컬렉트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rk파크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16-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18-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19. Purchase퍼처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demands디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0.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consulted컨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r오 17;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2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eoparks지오파크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eoparks지오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geoparks지오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geopark지오파크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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