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7-4 (Geopark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eoparks;지오파크스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candidate캔더데잇 sites사잇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parks지오파크스 as애즈 UNESCO유네스코우 Global글로우블 Geoparks기오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UNESCO유네스코우 program;프^r로우그^r램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eoparks.지오파크스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15, 2025.10.1, 2025.12.30>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Service;서^v비스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UNESCO;유네스코우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ving리^v빙 in인 geoparks;지오파크스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geoparks.지오파크스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and앤드 5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The^ð더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meet밋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ach이치 quarter,쿼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who후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opark기오파크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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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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