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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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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 제3장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

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7 (Revalued amount)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8.4.10>

(1) Theð더 revaluedr리v밸류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ate.데잇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2005.1.14, 2016.1.19>

(2)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of어v브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land,랜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3)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be비 revaluedr리v밸류드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ing인텐딩 to투 revalue.r리v밸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4) Where웨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raises어프r레이지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orted임포티드 machinery,머쉬너r리 it잇 shall섈 base베이스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ge아비트r라지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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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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