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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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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자산재평가법 제6조(자산의 소재지)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6 (Location of assets)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1. Forf포 movables,무v버블즈 immovables이무v버블즈 or오 rightsr라잇츠 in인 immovables:이무v버블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ovable무v버블 or오 immovable;이무v버블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ship,쉽 its잇츠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2. Forf포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area;에r리아

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3. Forf포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4. Forf포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5. Forf포 shares:셰어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issuing이슈잉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6. Forf포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7. Forf포 assets애셋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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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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