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7 (Revalued amount)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8.4.10>
(1) The revalued amount of an asset under Article 5 (1) is based on the market value as of the revaluation dat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2005.1.14, 2016.1.19>
(2) The market value under paragraph (1) is based on the appraisal report of an appraisal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Appraisal and Certified Appraisers. However, for land, the individual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under the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s may be used.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는 재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재평가자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3) Appraisal corporations that may prepare appraisal reports under paragraph (2) may be class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basis of the total appraised value of the assets to be revalued of the enterprise intending to revalue.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입기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일전 1년간의 외국환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8.4.10>
(4) Where an appraisal corporation under paragraph (2) appraises the market value of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imported machinery, it shall base the appraisal on the average of the standard exchange rate or arbitrage rate under Article 4 of the Foreign Exchange Control Act for the year before the revalu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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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