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1조(질문·조사)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1 (Questions and investigations)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재평가세에 관한 조사등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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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평가세의 납세의무자

1.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f어^v브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tax;택스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n안 which위치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tax택스 is이즈 not낫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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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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