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0 (Transfer to capital)
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1) The amount to be transferred to capital under Article 28 (2) 2 is the balance obtain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amounts from the amount recorded as the revaluation reserve:
1. 납부할 재평가세액
1. Revaluation tax payable;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2. Carried-over deficit on the balance sheet arising after the revaluation date;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3. Amount in the exchange rate adjustment accou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4. 삭제<1998.4.10>
4. Deleted. <1998.4.10>
② 삭제 <1976.12.22>
(2) Deleted. <1976.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22>
(3) A person who intends to transfer to capital under paragraph (1)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ceive a certificate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capital transfer, complete the transfer to capital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determination under Article 17 (1) or Article 6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1), and register it.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7.28, 1998.4.10>
(4) Where the transfer to capital under paragraph (3) has not been made, the amount shall be transferred to capital separate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Article 37 (1) does not apply.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74.12.21, 1998.4.10>
(5) The amounts in paragraph (1) 2 and 3 deducted in transferring the revaluation reserve to capital under paragraph (1) shall be offset against any revaluation reserve that has not been transferred to capital, and the offset amount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calculating income as prescribed by the Corporat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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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