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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재평가법 › 제4장 재평가세

자산재평가법 제11조(비과세법인)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11 (Tax-exempt corporations)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 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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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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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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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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