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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산재평가법 › 제4장 재평가세

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10 (Succession to tax liability)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rged머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2) An앤 heir에어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each이치 is이즈 liable라이어블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share셰어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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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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