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0조(납세의무의 승계)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10 (Succession to tax liability)
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1)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a merger or a corporation that continues to exist after a merg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rged corporation") succeeds to the obligations relating to the revaluation tax of the corporation extinguished by the merger.
②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의무를 승계한다.
(2) An heir succeeds to the obligations relating to the revaluation tax of the decedent.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각 그 상속분의 비례에 의하여 의무를 진다. <개정 1998.4.10>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where there are two or more heirs, each is liable in proportion to his or her share of inherit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