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11조(비과세법인)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11 (Tax-exempt corporations)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9.7.28, 1976.12.22>
Revaluation tax shall not be imposed where a corporation that has revalued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A corporation on which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r other statut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corporation on which corporate tax is not imposed only for a certain period;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or a school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10 of the Private School Ac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sse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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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