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7-2 (Fixing of Claims Secured by Collective Mortgage)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려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Where the securitized assets to be transferred or entrusted under an asset securitization plan are claims secured by a collective mortgage, and the originator has sent to the obligor by certified mail a notice stating the amount of claims secured by the collective mortgage and its intention to transfer or entrust all of the claims without causing additional claims to arise, the claims shall be deemed fixed on the day following the date the notice was sent. However, where the obligor raises an objection within 10 days, the claims shall not be deemed fi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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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