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해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의 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한 날에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unless언레스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r오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consents.컨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r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as해즈 sent센트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mail메일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ail메일 was워즈 returned^r리턴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iven기^v븐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whose후즈 main메인 circulation서큘레이션 area에^r리아 is이즈 the^ð디 obligor's어블리거즈 address애드^r레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②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entrusting,엔트^r러스팅 or오 returning^r리터닝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on어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re아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return^r리턴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