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6 (Registration of Asset Transfer, etc.)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ossesses퍼제시즈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turn^r리턴 from^f프^r럼 that^ð댓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f팩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경우

1.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where웨어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m^ð뎀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2.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그 양도한 유동화자산을 반환받은 경우

2.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o투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has해즈 had해드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returned.^r리턴드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2)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f팩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의 취소 등을 이유로 반환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의 종료를 이유로 반환한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o투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returned^r리턴드 them^ð뎀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returned^r리턴드 them^ð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a어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on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3.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을 신탁하거나 신탁의 종료 등을 이유로 반환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has해즈 had해드 them^ð뎀 returned^r리턴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tc.엣세터^r러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ed.어태치트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r오 by바이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1. 유동화자산의 명세

1. A어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2.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지급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schedule,스케줄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3.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 Where웨어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are아 claims,클레임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been빈 met;멧

4.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4.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scinding^r리신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5. 양수인이 해당 유동화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인 등이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etc.엣세터^r러 has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purchase퍼처스 when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5)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ices,노우터시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requests^r리퀘스츠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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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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