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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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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