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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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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8-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sset Securitization Plan)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alsely;f폴슬리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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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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