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8-2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sset Securitization Plan)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n asset securitization plan where a special purpose company, etc. for securitiz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1. Where it has made a registration or change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3 (1)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한 경우
2. Where it has changed the asset securitization plan without filing a change of registration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 (1);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3. Where it has failed to make a registration under Article 6 (1) or has made a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or (2) of that Article falsely;
4. 유동화전문회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한 경우
4. Where a special purpose company for securitization has engaged in business other than that under Article 22 (1), in violation of Article 20 (1);
5. 제35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it has failed to comply with a business improvement order under Article 3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tends to revoke a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old a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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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