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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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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6 (Special Provisions for Disposal of Non-Performing Assets of Financial Institutions, Support for Self-Rescue Plans of Enterprises Showing Signs of Distres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pport서포트 forf포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s플랜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Articles아터클즈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3.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거래당사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

4. Article아터클 3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ng트r랜색팅 party파티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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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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