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조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or오 for^f포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ata데이타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or오 33-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persons퍼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data데이타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26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reveal^r리^v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