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0 (Exceptions to Transfer of Investment Certificates, etc.)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557 of the Commercial Act does not apply to the transfer of investment certificates.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Articles 462 and 462-3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83 of that Act), a special purpose company for securitization may, as provided for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pay dividends in excess of its profits (meaning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liabilities, capital, and reserves from the assets shown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 Article 439 (1) of the Commercial Act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97 of that Act) and Article 586 of that Act, a special purpose company for securitization may provide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matters concerning the reduction and increase of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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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