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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0 (Exceptions to Transfer of Investment Certificates, etc.)

①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557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62 and앤드 462-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fromf프r럼 theð디 assets애셋츠 shown숀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86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9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forf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capital.캐퍼틀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45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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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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