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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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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10 (Entrustment of Asset Management)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et애셋 manager"):매너저

1. 자산보유자

1. Theð디 originator;어r리저네이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erforms퍼f폼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앤 asset애셋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may메이 perform퍼f폼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27 (1), 42 (1), and앤드 43 (4)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theð디 asset애셋 manager's매너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theð디 asset애셋 manager's매너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had해드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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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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