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산관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 (Asset managers)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23.12.19>

The^ð더 term텀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1. Its잇츠 capital캐퍼틀 shall섈 be비 KRW케이아더벌류 1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2. 다음 각목의 전문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20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a)어 Two투 or오 more모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나.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b)비 One원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ance;이슈언스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거나 겸영하는 자일 것. 다만, 당해 외국인(법인에 한한다)이 최대출자자로되어 있는 법인이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it잇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er^f포^r러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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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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