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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2023.5.16>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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