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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7 (Procedures for Claiming Payment of Insurance Money, etc.)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5>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a어 claim클레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and앤드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3.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3의2. 가해자의 성명

3-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4. 사고 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개요

4.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it;잇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6.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mber;멤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laimed클레임드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1.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n앤 autopsy오탑시 report;r리포트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3.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어 police펄리스 box박스 and앤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20 (2) 3 (a)),어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river,드r라이v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어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meaning미닝 one원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forf포 it;잇

4.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oof프r루f프 of어v브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ut벗 may메이 omit오밋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4) Where웨어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ubmit서브밋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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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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