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8 (Special Cases for Realization by Transfer Order)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In auction proceedings for the enforcement of a mortgage on the object of security (excluding aircraft and light aircraf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court may, where it deems appropriate, realize the object by a transfer order permitting the sale of the seized object of security to the mortgagee at the mortgagee's application to purchase, without auction or bidding.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the transfer ord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