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9 (Prohibition of Creating Pledges)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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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