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준용규정)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12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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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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