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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11 (Fees)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ortgage모거지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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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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