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11 (Fees)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mortgage shall pay a fee to the registration auth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imposing and exempting the fe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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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