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목적)
Act on Mortgages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ed Movabl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mortgages on movables subject to registration, such as construction machinery, ships to which the Ship Registration Act does not apply, motor vehicles, and aircraft, thereby facilitating financing through the provision of such security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mortgagees, mortgagors, and owners in a balanced mann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