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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4 (Tuning of Motor Vehicles)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uning투닝 on안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uning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uning투닝 work워크 done던 by바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uning투닝 work워크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uning투닝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tuning")투닝 on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sed유즈드 forf포 speeches스피치즈 and앤드 talks톡스 in인 public퍼블릭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tuning투닝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tuning투닝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1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pproves어프r루v브즈 tuning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pprove어프r루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8))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edal페들 misoperation미사퍼r레이션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tuning투닝 with위ð드 thatð댓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undergone언더곤 theð더 tuning투닝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3.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 2026.6.16>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tuning투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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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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